정부가 주택가격상승억제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개발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31일 행자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분당 등 5개 신도시는 장기적 로드맵에 의한 것이 아닌 급격한 집값 상승에 다한 단기적·단견적 대안 정책의 결과물로서 갖가지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최근 6년간의 주택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가격 상승률은 서울 2.6배, 경기 2.3배, 부산 1.4배로 올랐다"며 "신도시 조성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도시 주민의 60%~70%가 서울에서 이주한 인구이고 서울에는 지방이주민이 전입해 서울인구를 다시 채우는 등 수도권 인구집중의 악순환을 가속화 시키는 것은 물론 도시개발과 도로개설 등에 따라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권 의원은 "신도시 개발정책을 추진하기 보단 서울 주택가의 재개발로 자체 주택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 각종규제로 묶여 노후화·황폐화 되어가는 기존 주택가의 재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주택의 용적율과 고도제한 등을 완화하는 한편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폐율은 낮추고 아파트 동간 거리는 넓혀 쾌적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