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상위 5개회사는 검찰 고발 조치
제약사 리베이트 자금 5228억…제약시장 매출액의 20% 추정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의 10개 제약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이들 제약회사 중 매출액 상위 5개회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등 10개 제약회사에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99억68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50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어 동아제약이 45억3100만원, 중외제약이 32억300만원, 유한양행이 21억1900만원, 일성신약이 14억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한국BMS제약(9억8800만원), 녹십자(9억6500만원), 삼일제약(7억1400만원), 한올제약(4억6800만원), 국제약품(4억3700만원)등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법위반 행위(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10개 제약사에 대해 국세청에 세금탈루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들 중 매출액 3000억원이 넘는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01년 10월과 2004년 2월 제약회사와 병·의원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있음을 발견해 시정조치했으나,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작년 말과 올해 초 국내제약사와 외자제약회사 및 기타 의약품도매업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0개 제약회사들이 병·의원 등을 상대로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적발된 것.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0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으로 작년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10조5400억원)로 볼 때 평균 매출액의 20%로 추정됐으며, 리베이트 제공으로 의약품 시장에 끼친 소비자 피해는 약 2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일종의 지대추구(rent-seeking)행위이며 사회적 낭비에 해당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2005년 17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번에 발표되지 않은 나머지 7개(5개 외국계, 2개 국내)에 대해서는 연내 심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