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간이과세자 비중 줄여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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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현재 자영업자의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간이과세자도 아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간이과세자 비중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오제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
재경부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40%(2005년 기준 사업자 403만명 중 156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간이과세자들이 낸 부가가치세는 총 829억원이었다.
권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고소득 자영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위장하거나 자영업자 과표현실화율이 아직도 낮은 상황을 고려하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간이과세자의 비중이 아직도 높은데 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조세당국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도 "자영업자들은 100을 벌어도 50밖에 신고하지 않는다"며 "이는 상당부분 간이과세자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를 엄격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