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에 선처 건의문 전달
시민단체, "지자체·교육·종교계 인사가 탈세기업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것"
조세포탈혐의로 서울국세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조치된 대주그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검찰에 선처를 바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지난 2일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주요 기관장과 경제단체장,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계를 대표한 종교인들은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주그룹의 최근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대주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개월간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후 지난 8월말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대주의 신용등급 하락과 신규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유동성을 위협받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대주그룹은 연매출액 2조원, 임직원수 5천명, 협력업체수가 1500여개 이르는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라며 "대주그룹이 위기에 처한다면 해남에 건설중인 세계적인 조선소 건설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아파트 청약자들의 선의의 피해와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도산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과거 무등건설 부도의 악몽을 떠올리며 "대주그룹의 위기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대주그룹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두고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나 지역민들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 후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고발조치된 특정 기업체를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나서서 면제부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할 자치단체와 교육·종교계 인사들이 지역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탈세기업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일부 특정인들의 의견이 지역 전체 여론인 것처럼 비취지지 않도록 전달된 건의서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그룹은 지난 6월말 서울국세청의 3개월에 걸친 세무조사 후 수백억원대의 탈세 혐의가 포착돼 광주지검에 고발조치 됐으며, 검찰은 최근까지 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탈세 혐의를 가려내기 위한 정밀 분석작업 벌이는 등 회사 회계실무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그동안 검찰수사에서는 500억원대의 탈세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으며 탈루금액이 그룹 차원의 비자금으로 조성됐는지,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유용됐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건의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신 상 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께
우리 광주·전남 기관 단체장과 종교인 일동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대주그룹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7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역 중견기업인 대주그룹의 모기업인 대주건설과 계열사인 대주주택을 검찰 고발하면서 시작된 대주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어 최근 대주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등 지역 사회와 지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기관 단체장 일동은 240만 시 도민을 대표하여 대주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어 대주그룹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에 앞장서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각별히 건의드립니다.
대주그룹은 건설업으로 출발하여 조선·제조·레저·금융업 등으로 사업 분야를 넓히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온 대표적인 향토기업입니다.
특히, 대주그룹은 연매출액 2조원, 임직원수 5천여명, 협력업체수가 1,500여개에 이르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과 산업생산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는 등 산업경제 발전을 선도해온 대표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그룹이 해남에 건설 중인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인 대한조선이 완공될 경우 약 3만명 수준의 고용창출과 20만명 규모의 배후 신도시 건립이 수반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대주건설은 지난 해 전국적으로 분양한 아파트가 8천여 세대이고 올해도 이미 분양했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 분양물량도 1만여 세대에 이르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꿈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주그룹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 이후, 검찰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대주그룹에 대한 신규대출과 어음할인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존대출에 대한 회수우려가 커지는 등 대주그룹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주그룹이 위기에 처한다면 해남에 건설 중인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 건설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약자들의 선의의 피해와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도산 등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줌으로써, 그 동안 오랜 낙후와 침체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온 지역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전남 기관 단체장과 종교인 일동은 대주그룹이 그 동안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로와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검사장님의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