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 정책 기조 확고히 유지"
재정경제부는 6일 등록금 후불제와 관련해 "교육을 이수한 후 자금회수에 무리가 없는 MBA(경영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능력이 있으나 재정여건이 부족한 개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등록금 후불제의 공식 명칭은 '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로서 현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개인의 소득파악, 상환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주택거래 감소와 관련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매수·매도자간 힘 겨루기로 호가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며 "정상적 시장거래가 없이 호가만 존재해 가격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규제완화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와 청약제도를 원점으로 돌려 시장안정 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현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