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장 5시간에 가까운 영장실질심사 끝에 부산지방법원이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세청으로서는 지난 1966년 설립돼 41년이 지나도록 전군표 국세청장을 포함해 16명의 국세청장을 배출하면서 처음으로 맞은 사태. '설마…'하면서 끝까지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신뢰를 보냈던 국세청 직원들은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범죄내용도 가볍지 않아 영장을 발부했다"는 법원의 설명에 할 말을 잊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치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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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전 청장은 일단 최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도의적인 사표제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노 대통령도 사표수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현직 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감옥에서 사표가 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 것.
'무혐의'를 강하게 자신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당당히 업무에 임했던 전 청장을 바라보며 비교적 국세청에 신뢰를 보냈던 대다수 국민들의 국세청 조직에 대한 공신력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재판과정을 거쳐 전 청장의 혐의를 최종 확정하기까지 단죄는 이르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시도와 범죄가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에 영장을 발부한 만큼,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국세청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직원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내부에서 일을 아는 사람이 청장으로 승진해야 한다는 내부승진의 바램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원과 검찰이 주장하는 '가볍지 않은 범죄'를 '죄가 없다'며 죄의식을 내비치지 않은 것이 "어디 전군표 국세청장뿐일까"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간부 전반에 걸친 청렴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맞닥뜨려야 하고 현재 국세청에 보내는 국민의 신뢰수준에 이르기까지 국세청은 또 다시 십 수 년을 보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