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날 현금 1천만원 서류봉투 받아
전군표 국세청장의 영장청구사유와 관련 검찰은 전 청장이 지난해 7월18일과 8월24일 1000만원씩을 정상곤씨에게 받았으며, 10월10일과 2000만원과 11월 3일 1000만원, 또 지난 1월 초에는 미화 1만달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각각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청장은 지난해 7월1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국세청장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문한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상곤에게서 "자신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잘 봐주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주는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받았다.
또 8월24일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을 방문한 정상곤이 주는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10월10일에도 국정감사 수감 준비 차 상경한 정씨로부터 같은 취지로 주는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사각 화일철을 받았다.
이와 함께 11월3일에도 집무실에서 그 날 수원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되는국조세공무원연찬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상경한 정씨로부터 같은 취지로 주는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받았다는 것.
검찰은 또 "지난 1월 초순경 집무실에서 당시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정상곤이 '해외 출장에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위와 같은 취지로 주는 미화 10.000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인 국세청장이 직무와 관련해 현금 5000만 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뇌물로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 담당 판사는 전군표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지위가 지휘계통에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