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제금융현안 및 상호협력방안 논의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한 주간 호주와 일본을 연이어 방문해 각국 금융감독기관장을 만났던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10일 귀국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호주투자금융연합회 초청 '한·호 금융투자협력 설명회', 국제결제은행 산하 금융안정성기구 국제회의, 국제증권감독기구 전문위원회, 제7차 한·일 고위급 연례회의 등에 차례로 참석하고 서브프라임 사태 등 주요 국제금융현안 및 상호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호주금융감독청(APRA) 레이커 의장 및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쿠퍼 부의장과 감독정보제공 관련 양국의 입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바탕으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양국 감독기관간 직원교류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독일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사니오 청장과의 만남에서는 독일 주재 한국계 은행을 종전처럼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예외국가로 인정하는 데 함께 동의했다.
일본에서는 일본재무성 누카가 재무대신과 만난 자리에서 서브프라임 문제와 관련 한·중·일 동아시아 3국간 금융협력 강화에 힘쓰기로 합의하고 사도 증권거래등감시위원장과 일본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MOU 가입 문제 및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각국 감독기관장들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서브프라임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호주금융감독청 레이커 의장에게 "한국 금융회사들의 서브프라임 익스포져 규모가 약 9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10%정도가 무수익여신(NPL)으로 추정돼 서브프라임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주택시장과열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LTV 규제와 함께 DTI규제를 강화한 결과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은 상태이다"며 "이에 따라 은행들이 최근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콕스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 가입문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기업재무정보의 국제표준 보고방식(XBRL) 도입 문제 ▲헤지펀드 규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