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래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세율 인하"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관련 언론에서 '세금 폭탄', '매질'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표현이 지나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12일 국정브리핑에 낸 기고문을 통해 "종부세에 세금 '매질', '방망이', '폭탄' 등의 표현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납세자의 98.2%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이같이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먼저 현행 종부세를 문민 정부는 물론 국민의 정부도 정치적인 논리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 참여 정부가 해낸 정책적 성과로 평가했다.
김 국장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민정부 이래로 각계각층의 일관된 주장이었지만, 선거 등 정치적인 이유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며 "참여정부는 역대정권이 이루지 못한 오랜 과제를 정착화한 것으로 종부세를 도입한 정책적 성과는 역대정부와 차별돼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종부세가 부유세 성격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종부세는 과세대상자의 고령·부채여부 등의 인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는 물세(物稅)"라며 "부유세에 나타나는 자산평가 불공정, 과세대상 포착, 재산의 해외도피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며 도입 목적과 성격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과세·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서민지원, 투자촉진 등 나름의 효과가 있지만 조세의 중립성을 약화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도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꾸준히 시도해왔지만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뜻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참여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이래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하됐고, R&D에 대한 조세지원과 각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용·확대됐다”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세무환경 개선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기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지속돼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