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골격 유지 변함없어"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로 인해 소비자 혜택은 불분명하며, 효과가 있더라도 유류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과거에도 유류세를 인하해 본 적이 있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하려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지출도 함께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유가전망과 관련 "두바이유 기준으로 80∼90달러 시대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의하면 두바이유가 100달러가 넘는 초고유가 시대도 가능하겠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시중자금 문제 등 여전히 불안한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세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시점에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부동산 가격을 다시 흔들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분명히 현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