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조금씩 깎아주고(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새로 생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절반만 내도록(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하는 등 약 20여개의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총 2조143억원의 세금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05년에는 중소기업에 1조4885억원, 2006년에는 1조9953억원의 조세감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제도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업종별로 5~30%까지 깎아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지난 2005년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액이 4914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003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177억원을 기록,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재경부는 지난 8월 이 제도의 세액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 발전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을 나누는 근거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자체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논란 속에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이었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에 최대 70% 세금을 깎아준다는 계획은 지방기업들을 잠시 설레게 했지만, 결국 헛물만 켜게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