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품 판매상인 최某씨는 최근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챙기다 증빙이 부족하자 개인증여의 형태로 송금하려 했다.
최씨의 경우 은행 직원으로부터 무역대금의 송금이므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만 하고, 연간 증여송금액이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만 송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타인명의를 통해 수입대금을 증여송금하고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세관에 적발, 범죄자(외환거래법 위반)가 됐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연간 5만불을 초과해 해외로 증여 송금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중 지정거래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송금해야 한다.
특히 최씨는 이를 알면서도 단순히 돈만 송금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자초한 것.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물품대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를 구비해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하고, 개인증여 송금액도 연간 5만불을 초과할 경우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한다"며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에는 국내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외국환을 매각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해외로 증여송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움 : 서울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