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보세구역에 반입됐으나 화주의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했거나 유통이 안 돼 계속 보관되는 등 장기간 체화된 물품에 대한 처리가 빨라진다. 반면 여행자들이 휴대반입하다 유치된 물품의 보관기간은 1개월이상으로 연장된다.
수입화주들은 수입시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물품을 항만 등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등 통관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 물품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를 정해진 기한을 초과해 장기간 방치해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에 무리를 주고 있기 때문.
관세청은 26일 이같은 체화물품의 공매처분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화물품을 공개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각금액 산출에 60일(최장), 산출 이후 매각 공고에 60일(최장) 등 길게는 150여일까지 진행돼 화주들이 이를 이용해 수입통관을 안이하게 진행하는 단점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 공매기간을 최고 50일까지 단축해 화주들이 적기에 수입통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공매의 일시, 장소 및 매각금액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매각공고방식을 일간신문에서 세관 게시판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해 소량 및 소액물품의 매각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반면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다 유치된 물품은 장치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그 이상으로 연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기간 보관된 물품의 처분이 빨라져 보세구역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주의 신속한 통관을 유도해 불필요한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