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 3년 징역
동물의약품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가능
전통주 세율 50% 감면
내년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시행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는 '지급조서 자료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 등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구공장의 부지의 철거 및 폐쇄와 무관하게 5년 간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향교와 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가 실소유자 기준으로 각각 과세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축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도 가능해진다. 음식 및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앞으로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전통주 전 주종이 주세 50% 경감받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의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세법 개정 내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 처벌 규정 신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해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해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기재행위를 알선·중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20%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유세 감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등에 소재하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긴 기업은 구공장 부지에 대해 철거·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5년 간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향교, 종교단체에 대한 개별 과세= 향교나 종교단체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사실상의 소유자인 개별향교와 개별교회 등의 개별 종교단체 별로 과세된다.
□동물의약품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가능= FTA 추진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축산업계에 대한 지원책으로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이 신설된다.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과표가 양성화되고 있는 음식 및 숙박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약 공제가 2%(기존 1.5%)로 인상된다.
□전통주의 주세 세율경감 범위 확대= 기존의 과실주를 비롯해 청주, 양주 등의 전통주(농민주·민속주) 전체 주종이 주세 세율 50%를 경감 받게 된다.
□퇴직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 퇴직소득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특별소비세 면제되는 렌터카 범위 1년 초과= 자동차 리스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소세가 면제되는 렌터카 범위가 현재 6개월 초과에서 1년 초과로 확대된다.
□금융지주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금융기관의 대형화 등을 통한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주식의 교환·이전에 붙는 증권거래세 면제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상가격으로 과세= 외국법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 일관성을 위해 기존 국제거래에서 저가양도시 시가로 과세되던 부분이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정상 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모두 정상가격으로 과세된다.
□조세범처벌 명령사항 위반사유 구체화= 주세법 40조와 44조의 주세보전명령이나 납세증명표지를 위반한 자, 소득세법 79조의 사업자 현황 조사 확인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국세청장의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의무 신설= 국세행정 관련 통계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와 공유하기 위해 국세청장은 재경위 의결로 세법제정·개정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납세자 과세정보 확인불가한 자료에 한해)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