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 최대 30억원까지 ↑
중소기업 주식, 사전 상속하면 5억원까지 비과세
가업 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내년부터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두 배 가량 상향 조정돼 부부간 현행 6억원의 고가주택을 자유롭게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 가업 상속시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기업에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사전상속특례제도가 도입돼 상속세 5억원이 비과세되는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의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에는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가 상향조정되는 등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기존까지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게 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3억원이었으며, 3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했다. 즉 현행 6억원의 고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면 증여세를 내야 했던 것.
그러나 배우자간의 증여세 공제한도가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6억원의 고가주택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번 배우자 공제한도 확대는 10년 간의 증여액을 합산,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증여된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내년부터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개정된 가업상속 공제는 2억원과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원 한도)중 큰 금액을 공제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 주식을 사전에 상속(30억원 한도)받는 경우 5억원이 비과세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가 과세되며, 상속 이후 정산하게 된다.
한편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 기업의 사후관리 요건이 10년간 가업용자산 90% 유지에서 최초 5년간 90%, 다음 5년간 80%이상 유지로 다소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