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5000원 이하도 소액도 발급
전화망 이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 15%로 확대되기 때문.
또한 내년 7월부터는 5000원 이상을 사용해야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단 100원만 써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소액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최종 의결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10%에서 2008년 15%, 2010 2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사업자가 지급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같은 비율로 확대된다. 단, 종교단체는 현행 10%를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까지 현행 총급여액이 5000만원(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 3600만원)인 근로자가내년에 정부가 지정한 장학단체에 400만원을 기부했다면, 근로소득 3600만원의 10%인 36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600만원의 15%가 공제돼 총 54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부한 400만원에 모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낸 기부금도 본인이 낸 기부금처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낸 기부금도 소득 공제돼 기부금 공제 금액이 지금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중순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공익단체를 총 1172개로 늘려 기부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함께 넓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5000원 이상을 써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던 부분이 폐지돼 소액현금 거래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액현금 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 사업자의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전화망을 이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한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2010년 말 일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