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에게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로열티는 제조업소득으로 보아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통신음향 및 전자기계기구용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L某법인이 청구한 법인세 부과처분 심판청구에서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수한 로열티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이라며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법인은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해외자회사에 사업과 관련된 노하우를 제공하고 로열티수입이 발생했다면 이 수입은 제조업등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세관청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조업 그 자체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전문지식, 기술정보등을 해외자회사에 제공하고 수수한 대가는 제품제조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조업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볼 수 없다"며 이 로열티를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서 배제, 법인세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