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P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분쟁 조정에서 "A 은행은 분실된 자기앞 수표의 50%에 해당되는 금액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금융분쟁위는 결정문을 통해 "원인불명의 국지적 전산장애로 인해 사고수표전산등록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산센터로 전산입력을 요청하거나 은행전체의 자기앞수표 지급 일시정지를 요청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위는 "그러나 P씨도 고액의 자기압 수표를 보관하면서 분실 또는 도난에 대비해 수표번호를 기록하지 않아 사고신고 접수가 늦어진 만큼, P씨와 A은행은 분실된 자기앞수표(3천만원)에 대해 50%씩 부담하라"고 말했다.
P씨는 A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억원권 1매, 1천만원권 3매, 100만원권 4매, 10만원권 10매 등 총 1억3천5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도난 당했다.
P씨는 수표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A은행에 신고했지만, 해당은행의 전산장애로 전산입력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제3자가 분실된 수표 가운데 3천만원권 3매를 현금으로 인출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