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쟁이 일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을 발행시장에서의 허위공시 등에 국한시키거나 손해배상액수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보완책이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8일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증권집단소송제' 라는 연구서를 통해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큰 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진실된 가치보다는 비싸지만 싸게 사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있다면 반드시 비싼 값에 동일한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본 투자자들도 있다"며 "유통시장에서의 위법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개별적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위법행동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회적 순손실을 초래하는데 이런 성격의 손실은 개별적 소송이 아니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증권집단소송은 일단 적발된 이후의 평균적 처벌수준을 높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배상액이 위법성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역설했다.
또한 "회사가 제공한 거짓 정보를 투자자가 신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지급한 금액과 변론종결 시점의 가격간의 차이를 배상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순손실을 훨씬 초과하는 배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자의 거짓에는 주주들에게 이로운 것도 있다"며 "가해자의 위법행동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이로운 거짓까지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증권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에 의한 적발과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적 방법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야 한다"며 증권집단소송을 하루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