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J씨가 "수입예술품이 아닌 창작예술품을 자기가 직접 또는 위수탁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수입, 국내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일반소매업 중 예술품 및 골동품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96년 귀속이후 골동품이 아닌 창작예술품을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 하는 방법으로 수입해 소매하는 경우 도매업의 기타무역업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경우 수입한 창작예술품을 예술품 및 골동품으로 분류하면 42%라는 높은 표준소득률을 적용 받게 된다"며 "과거 무역을 중시하던 풍토 때문에 창작예술품의 한해 '도매업의 기타무역업'으로 분류, 12%의 표준소득률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서일 46011-10589,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