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천, 마산, 광양 등 전국 각 지역 항구에 마련된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3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적화물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포장·보수 등 사업을 하는 국제복합물류관련 입주업체가 화물을 반입할 경우 '사용소비신고'시 최종 반출시까지 자율적으로 재고관리와 분할·재포장에 이은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는 환적화물의 수입국에서 해당 수출입국가간 FTA에 의한 무관세 통관도 가능하도록 원상태로의 환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류발급절차도 마련돼 환적화물 유치가 촉진될 전망이다.
반면 이러한 자유무역지역내 절차 간소화 악용을 막기 위해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토록하며 환적을 빌미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물품이 자유무역지역내로 반입될 때에는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는 의무방안도 마련됐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활성화를 위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산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현재 부산항(용당·감천·부산·진해),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등 12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