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반출입되는 물품의 경우 앞으로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서류만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관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개성공단물품 전자신고제를 오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신고의 경우 전자신고규정이 있음에도 원산지신고서와 소요량증명서 등은 종이서류를 병행해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서류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해 진 것.
관세청은 또한 반출입신고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반출ㆍ반입승인서 역시 전산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고, 원산지신고서는 동일회사의 동종물품에 대해 매건 제출하는 방식에서 최초 1회 제출로 완화했다.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세관에서 임가공여부 심사에 필요한 반출ㆍ입신고수리목록 및 자율소요량 증명서를 매 분기 단위 제출하도록 해 업체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통신·통행·행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보장장치의 완비를 합의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검사율을 대폭 완화하고, 개성공단 상시 출입자에 대한 휴대품신고서를 생략하는(출입증으로 대신함) 등 관련제도를 적극 개선해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