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방만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것"이라며 "국제관련 위원회 12개와 과거사정리 관련 14개 등 26개 위원회를 우선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자부는 이날 보고에서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정책과 관련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 부분 그리고 인력재배치분야가 미흡했으며,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았다"고 평가하고, "전자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활용도가 미흡했고, 지방발전의 효율적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반성했다.
행자부는 특히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정부 인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그 범위 안에서 부처별 증원인가 감원인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예산의 10% 절감을 위해 위임사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인수위 위원들은 "참여정부는 대부분 구호로 시작해 구호로 끝난 일 많다. 치안과 방범 등 생활행정에 대해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재난 및 위기관리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