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사건'으로 명명된 이번 사례에서 검찰은 "연말정산시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포탈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범죄의 유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직장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종교 기타 복지단체에 돈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으나, 이는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사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소재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인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특정 사찰에 200만원~5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기부금영수증을 구입하여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소득세를 부당 환급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4명은 구속기소 되고 18명은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근로자들에게 장당 5만원~14만원의 돈을 받고 허위기부금영수증을 판매했던 사찰 주지 4명도 함께 구속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한 형벌에 처해 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직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특별한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조세행정을 혼란시키고 성실한 납세자의 준법의식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알고, 향후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조세포탈사범으로 형사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