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에 초점…세무조사도 친기업적으로
국세청이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사명인 '경제 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운영방식도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또 이 당선인의 공약인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선 교육·환경 등 복지재정수요가 증가하지만 증세가 아닌 감세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충분한 자진납부세수 확보를 위해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인프라와 제도를 계속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는 이같은 내용들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현재 업무보고를 하는 정부부처는 '혼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엔 ▲참여정부 5년 동안 펼친 정책에 대한 반성 ▲이 당선인의 공약내용과 관련된 정부부처별 공약실천방안 ▲기능축소와 통합을 통한 10% 예산절감 방안을 담도록 하고 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펼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관련해선 국세청이 크게 신경을 쓰는 부분.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 사건을 계기로 전군표 前국세청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현실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직원들과 직접 타운미팅을 갖고 묘책을 찾는 등의 뼈를 깎는 반성을 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했는지는 미지수.
또 한 청장 스스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뒤떨어진 분야라고 꼽은 ▲세정의 투명성 ▲자료상 ▲집단상가 ▲저소득층 소득파악 ▲고소득자 세금 탈루 ▲근로자와 자영업자 세부담 불균형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 ▲부실과세 ▲과도한 체납발생도 문제.
이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선 이들 분야에 대한 성토와 함께 국세청이 지금까지 반성하고 토론을 통해 마련한 개선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국세청의 실천방향과 관련해서는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 ▲일자리 300만개 창출 지원 ▲재정수입기반 확충 등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기업적 세정환경은 세금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건수나 조사기간이 성실신고유도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인지를 따져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
또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활동에 세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외국계상공인 단체를 통해 세무애로를 파악하고,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며 불량과세를 없애고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이나 각 지방의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의 경우에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세무조사 유예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것.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쓰일 재정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징벌적 가산세의 상향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선 엄정한 범칙조사로 탈세의 위험을 크게 하고 기대수익을 작게 만들 계획. 또 고소득자영자의 세원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기능축소와 통합 그리고 10% 예산절감 방안과 관련해선 국세청이 아무리 애를 써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분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확대에 따라 이미 국세청 인력을 쪼개고 붙인데다, 근로장려세제와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맡게 될 국세청으로선 조직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
또 10% 예산절감 방안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 정책을 만드는 부서가 아닌 만들어진 정책을 집행하는 국세청은 직원이 2만명에 달하는데다, 예산의 90%이상을 인건비에 쓰고 있다. 직원들의 월급을 깎지 않고는 도저히 10% 예산절감을 할 수 없다는 설명.
결국 국세청이 짜낸 예산절감의 묘수는 '일 버리기 운동'을 벌이는 것.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예산절감은 일 버리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며 "관리자의 정확한 방향제시 등으로 '50% 일 버리기 운동'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