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반드시 첨부
성실신고 3등급분류-불성실 판명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올해 첫 부가세확정신고에 앞서 여론조사, 인쇄업 등 선거 관련 업종은 물론 프랜차이즈사업자, 골프연습장 등 레저사업, 예식장, 피부비만관리 및 고급 이·미용실, 부동산중개업 등 호황업종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를 조정하거나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경우는 물론 부당환급·공제혐의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등 엄정한 조치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등 강력한 사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공평과세 취약업종으로 분류됐던 음식점·유흥업소·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건설업종, LPG 충전소, 도·소매유통업,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자료, 업황정보, 기본경비 대비 신고수준, 당해 업체의 문제점 등을 납세자 특성별로 안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숙박업소 등 과표노출도가 낮고 신용카드 사용이 잘 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별 신고안내 후 강력한 사후관리를 경고했다. 아울러 봉사료 과다계상, 위장가맹점 이용 혐의 유흥업소 등은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개별통지하고 해당업소의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영화관, 전자제품소매점, 자동차수리업소, 귀금속판매점, 사진관 등 세금감시고발센터를 통해 고발된 신용카드 기피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신고상황을 분석, 카드사용비율이 저조할 경우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을 줄이고 세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신고서 첨부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해줄 것도 당부했다.
국세청 박찬욱 부가세 과장은 "개인사업자 351만명, 법인사업자 34만명 등 총 385만명에 대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며 "확정신고 후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불성실신고 그룹 해당자 가운데 일정비율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