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5일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정통부 보고에선 이동전화요금인하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문제가 집중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정통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요금경쟁이 없어서 가격인하로 인한 서민부담완화가 사실상 가로막혔다"며 "진입장벽을 없애 통신요금인화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통신요금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초과이익 보장과 신규서비스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 지적하고,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인하는 필요한 만큼, 시장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서민의 피부에 닿는 방안을 1월중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은 "통신요금 인하는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몇 % 인하방식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등 시장친화 방식으로 구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통부도 이를 수용, 조기 가시화되도록 구체일정과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통부가 보고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엔 재판매제 도입, 인터넷전화 활성화, 결합상품 출시유통 등 사회적 약자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뼈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 위원은 "1월말까지 제출된 정통부의 구체적인 요금인하방안은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통신요금을 구성하는 가입비와 기본료, 이용료에 대한 종합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안도 마련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나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하려면 요금체제가 검토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요금체계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최 위원의 설명.
이날 최 위원은 통신요금 인하문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대표들을 만났던 사실도 털어놔 주목을 받았다.
최 위원은 "이동통신업계 관계회사 사람들을 만나서 신정부가 추진할 이동전화요금과 통신료 인하를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방식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해서 인하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통사 관계자들에게 "지금까지는 요금정책 방안이 신규자금 받고, 경쟁유발 사업자 보호 뭐 이런 차원에서의 요금정책이지만, 신정부는 소비자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는 것.
이와 관련 최 위원은 "소비자 이익과 관련산업의 영향 그런 것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요금정책 표지만, 시장친화적 관점으로 간다고 설명했다"며 "업계도 충분한 공감표시를 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