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하기 열흘 전에 납세자(기업)에게 통보
조세범칙 아니면 세무조사 두 달 넘겨선 안 돼
세무조사에 관한 한 모든 것이 '특종'이 될 정도로 누가, 언제, 어떻게 조사를 받고, 누가 조사를 하게 되는지 등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특히 기업에서 '세무조사'는 두려움의 존재요, 국세청에서는 발설 금기 사항처럼 여겨진다.
세무조사에 대한 세부규정은 국세청 내부직원들만 볼 수 있었던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이 2006년 3월 외부에도 공식적으로 공개되면서 세무조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며,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지켜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려졌다. 커튼 뒤에 있었던 세무조사의 절차적 사항들 일부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감시를 받게된 셈.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은 이후 작년 7월에 전부개정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방법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일이 일주일 전에서 열흘 전으로 앞당겨졌고, 세무컨설팅 조사가 삭제됐다. 조사종결일이 조사관서장이 조사종결서를 결재한 날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치는 날로 바뀌었다.
또 납세자가 과세쟁점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졌으며,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시 조사원증과 함께 신분증도 함께 제시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애초부터 공개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성실도 평가기준 등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여전히 조사국 서랍속에 숨겨져있다.
□ 이럴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국세청의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누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인지는 선정을 맡은 당사자(규정상으로는 국세청장)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게 정답인 것 같다.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공개범위·시기·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
이런 상황임에도 알려진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눠 이뤄진다.
정기선정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일괄 선정하게 된다.
신고성실도 평가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해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하고 여기에 평소에 수집한 세무정보자료 등을 보태 평가하게 된다.
미조사연도수는 보통 최근 4사업연도(4과세기간) 이상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동일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때 업종, 규모, 납세이력 및 세무정보 등을 감안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수시선정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하게 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이라는 자체가 애매하지만, 납세자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 ▲국세청장이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 등에 해당될 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아울러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상속·증여세 등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실시되기도 한다.
□ 세무조사 시작하기 열흘 전 통보
세무조사는 크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 조사반 편성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교부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 및 일일 조사 내용보고 ▲조사 종결 및 통지 ▲제세 결정·경정결의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된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개시 열흘(10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이 알려야 한다.
단, 범칙사건의 조사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다는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대상자가 조사장소 변경을 신청할 경우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관서 사무실 등에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일과시간에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야간업소 등 야간이나 공휴일에 일을 하는 납세자는 공휴일에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 세무조사 끝나고 일주일 내에 결과 통지
세무조사가 끝나게 되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종결을 조사관서장에게 알리게 된다. 이 때 세무조사의 '조사종결일'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조사를 끝마치는 날이 된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조사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조사관서장은 납세자에게 일주일(7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나 전자우편으로 송달해 세무조사가 끝났음을 알리게 된다.
이후 조사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제세 결정·경정 결의서를 작성한다. 반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세 결정·경정을 유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중이라도 ▲납기 전 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 ▲조세범칙 조사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 후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결정·경정을 할 수 있다.
□ 세무조사는 얼마나 하나요?
보통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관서장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업종·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일반조사의 경우 국세청장(또는 조사관할 관서장)이 별도로 정하지만, 범칙조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범위 안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정하게 된다.
또한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최근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세무조사의 기간이 정해진다.
조사대상 사업연도에서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중 가장 큰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납세자는 15일, 조사대상 과세기간에서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양도가액 등)중 가장 큰 연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납세자는 7일 이내로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조사관서장은 ▲당해 납세자의 외형규모, 거래형태, 업종, 조사난이도 ▲세무조사, 세금계산서 등 추적조사 ▲주식변동 및 이전가격 조사 ▲상속·증여세 ▲조세범칙조사 등에 해당될 때 정해놓은 조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조사기간이 애초에 정해진 기간보다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과세기준 또는 과세쟁점 자문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조사중지가 있는 경우에 연장될 수 있다.
이밖에 ▲납세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증빙서류의 지연·미제출 등 조사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타 기관과 공조해 조사진행 중 필요하거나 납세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조사가 연장될 수 있다.
이 때 조사관서장은 조사를 연기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다시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될 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의 없이 조사과장이 직접 조사기간 연장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도 조세범칙조사 및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을 제외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연도에서 연간 수입금액 중 가장 큰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납세자는 60일, 조사대상 과세기간에서 연간 총수입금액 중 가장 큰 연간총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납세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반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조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통합조사를 하거나 외국 당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먼저 조사를 종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