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정책적인 세부담 완화에 앞서 납세자들이 현행 세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한다면 '절세'의 방법도 분명 존재한다. 세법은 은근히(?) 단순 명료하다. 따라서 절세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이런 경우 양도세는?=제조업체 영업부장 A씨는 노령의 부모님과 한 동네에서 나란히 살고 있다. 물론 부모님은 따로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2년전 아버지의 건강이 다소 안 좋아져 건강보험 등의 문제가 발생, 따로는 살되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로 옮겨 놓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내왔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어 자신이 살던 주택을 팔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바람에 졸지에 1세대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를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세무대리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A씨. A씨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양도하기 전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한숨을 돌렸다.
□ "따로 거주하는 부모 주민등록…분리해야 절세"=현행 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 처리 후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어느 한 집을 팔면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단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와 같이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옮겨놓았다가 부모 또는 자신의 주택 중 한 채를 팔 계획이라면 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아야 한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