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자회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기관투자가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런 의견들은 11일 오후 서울 코트라 회의실에서 열리는 '공기업개혁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세미나에 제출되는 보고서에서 나왔다.
◇ "공기업 자회사 문제 심각"
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대안과 접근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공기업의 자회사는 경직된 조직관리와 비효율적인 인력운용 등 방만한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점적 구조하에서 외부.내부적인 경쟁유인이 적어 수지균형의 절박감이나 일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곽 교수는 아울러 공기업 자회사가 모회사 임직원의 퇴직후 일자리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그 결과, 공기업 자회사의 투자수익률이 모기업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며 적자를 기록하는 사례도 있으며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공시 등 경영감시 제도가 마비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설립 및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된 자회사는 정리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간 사업이 중복되면 통폐합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철도 운송부문 민영화 검토해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SOC 산업의 구조조정 대안과 접근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철도산업의 경우 시설부문에 대한 관리와 투자는 공공영역에서 맡고 운송부문은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시설의 경우 소유권은 공공부문에, 운영권과 관리권은 다양한 방식의 계약을 통해 민간에 주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의 주택공급.택지조성사업은 이들 기관의 기능 조정과 통합을 통해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일부기능의 민영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민영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민영화의 가능성과 그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만사업은 운영의 민간위탁과 소유의 민영화 가능성 등을 열어둘 필요가 있으며 도로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노선별 민간위탁과 소유권의 민영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쟁적 시장구조 먼저 갖춰야"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에너지 네트워크산업의 구조개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력산업의 발전부문처럼 경쟁도입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경쟁적 시장구조를 갖춘다는 전제하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송.배전처럼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한 부문은 신중히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인도 등 인구대국의 고성장, 자원민족주의 대두,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화 등으로 에너지 정책의 여건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구조개편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특히 에너지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자원개발, 생산, 수송 부문의 비중이 자원도입 이후의 가공.판매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재벌이나 외국기업에게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이나 국민주 방식보다는 경영진을 규율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투자가에게 정부지분을 분산 매각하고 공모를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