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부동산 수요관리 장치 운용 계획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
최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농림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차관,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부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는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 "지난해 10월이후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로 석유류, 곡물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부문과 농축수산물 부문의 가격상승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서민들의 체감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2007년 4분기 4.5%)하고, 환율의 완충효과가 크게 약화돼 대외불안요인이 국내 물가에 여과없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 통화, 외환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공공요금의 안정과 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하는 등 미시정책적 대응노력과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재경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수요와 비용 측면에서의 물가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관리하기 위해 오는 15일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전국 겨울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규제완화 기대감 등 집값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고, 재개발 활성화 등으로 임대시장의 국지적인 불안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불안 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상황에 맞게 기존의 수요관리 장치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연30만호 이상, 전국 연50만호 수준의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신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