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마이크로크레딧, 법인세 비과세
축산업 농가 소득 지원 범위 넓어져
재정경제부는 15일 지난해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2월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네 분야를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과표구간이 조정됐다.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특례 일몰이 2009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또 투명성을 보장하는 성실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성실납세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과세방법이 단순화된다.
비영리법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해줄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 고용주가 휴·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되는 등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이 완화된다. 부가세 영세율 대상품목에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도 포함된다.
기존까지 돼지 200마리, 닭·오리 1만마리 이하를 키우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돼지 500마리, 닭·오리 1만5000마리 이하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과실주 등의 주세 경감(50%) 범위가 농민주와 민속주 등이 포함된 전체 전통주로 확대된다.
다음은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중산·서민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내용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세부담 경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내용을 반영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다. 또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금액이 납세자의 실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됐다.
현행 2인 이하 가구가 '100만원+총급여의 2.5%'의 특별공제를 받던 것에서 '110만원+총급여의 2.5%'로 변경된다. 또 3인 이상 가구는 현행 '240만원+총급여의 5.0%'에서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로 변경된다.
▲소매업,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 연장= 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특례가 2009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소매업은 15%,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는 30%, 음식·숙박업은 30%로 부가가치율 특례가 적용된다.
▲성실납세제도 도입= 성실납세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방법과 절차가 신설됐다. 성실납세방식 신청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법인), 2개월(개인)로 마련됐다.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의 공무원·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실납세자문위원회가 설치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승인 및 취소여부와 관련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과세방법으로 정액법으로 단일화, 단일내용연수(5년, 건물 20년)를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 방법이 도입된다. 임직원 총급여액의 20%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누적된다. 올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비영리법인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지원= 비영리법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생활비·교육비·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을 해줄 경우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법을 마련했으며, 올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7월 1일 이후 지출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 고용주가 휴·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수령통장사본을 제출하고, 고용주가 휴·폐업한 경우에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용주가 휴·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된다.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영세율 적용=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및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애인용 보장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품목에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가 추가된다.
▲민간펀드를 통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지원= 민간펀드를 활용해 지방 중형 미분양아파트 분양에 따른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된다.
리츠·펀드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수도권 제외)은 면적·가격요건이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완화돼 현행 85㎡에서 건설임대주택 면적인 149㎡로 확대된다.
이 방안은 일반 매입임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공포일 이후 양도분(양도세)부터 또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종부세)부터 적용된다.
□농업분야 지원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축산부업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가부업소득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돼지 200마리 이하, 닭·오리 1만 마리 이하에 한해 적용되던 비과세가 돼지 500마리 이하, 닭·오리 1만5000마리 이하로 확대된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범위 확대= 전통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 7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농민주와 민속주를 모두 포함한 전통주 전체에 주세 50%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경감기준은 발효주(약주, 청주, 과실주 등)는 전년도 500㎘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 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중 처음 200㎘에 한정돼 종전과 같다. 증류주(소주 등)는 발효주의 절반으로 직전년도 250㎘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 연도 신규먼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중 처음 100㎘로 한정된다.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약사법에 의한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사후 환급된다.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된 것. 재경부는 FTA 추진 등을 감안해 축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