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건별 100만원 지급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金탈세 예방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입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기준금액(5000원)을 전면 폐지하고,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건별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귀금속산업의 탈세방지를 위해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하는 '셀프빌링(Self-Billing)'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기존에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울러 무자료 거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14K, 18K 등의 금제품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귀금속 사업자가 고금 취득가액의 3/103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고금거래의 양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방안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전용계좌 개설, 공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2년 이내에 3번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불성실기부금단체로 규정, 관보·국세정보통신망·관할 세무서 게시판 등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다음은 올해 개정되는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세입기반 확충 관련 주요 내용.
□ 비과세·감면 정비
▲공업용 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 중 공업용 소금은 면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오는 7월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규정=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에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 이용료,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신용카드로 결제·기부하는 정치자금 등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이 포함됐다.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기준금액 폐지= 오는 7월부터 현행 5000원 기준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올해부터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시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신고할 경우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조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된다.
▲면세유 전용구매카드제 확대 적용= 오는 7월부터 모든 농민에게 면세유 구매전용카드가 발급된다. 현재는 농업용 면세유류가 1만 리터 이상일 경우에 한해 면세유 전용구매카드가 발급됐으며, 1만 리터 미만의 경우에는 종이구입권이 발급되고 있다.
▲면세유전용 구매카드 사용지역 제한= 오는 7월부터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면세유 전용카드 사용지역이 전국에서 주소지 시·군 또는 경작지 시·군 등으로 제한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오는 7월부터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10%)를 거래징수해 납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줄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다가 직접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의 범위 신설= 금반지 등의 고금거래 양성화 지원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에 14K·18K·24K 금제품이 신설된다.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는 귀금속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나 개인으로부터 고금 취득시 매입가액의 3/103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 기부행위·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투명성 제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 신설= 올해부터 전용계좌 개설 대상, 결산서 등의 공시대상, 외부감사 대상에서 종교단체가 전면 제외된다. 또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결산서 공시대상에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개액 10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교법인 역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자의 임직원 고용제한 완화= 올해부터 공익법인 특수관계자의 이사 등 취임제한 예외대상에 교원(교장·교감·총장·학장 포함),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등이 포함된다.
▲명단공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범위 규정=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부금수령단체가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전혀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최근 3년간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교부하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 명단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