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경제자유구역 기업 세제지원 강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법인세 혜택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1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성장 동력 확충 지원에서는 고유가 대책으로 올 1월 1일부터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에 대해 투자세액공제(10%)가 적용된다. 또 내국인이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한 비용도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가업 상속시 세제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가업상속 세제지원 대상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업종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30개 업종으로 하되, 음식점업이 추가된다.
또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해 50%이상을 유지해야 했지만, 상장 중소기업은 40%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은 50%이상으로 완화된다. 단,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 중 80%이상이 대표이사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비상장주식 감액평가손실의 인정범위에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에 R&D 분야가 추가된다.
지방대학의 R&D 설비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등 지방의 대학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다음은 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 미래성장 동력 확충 지원 주요 내용.
□R&D, 설비투자 지원
▲세액공제대상 위탁R&D비용 범위 확대=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통한 첨단 R&D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R&D 위탁교육비, 기술개발지원용역비에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을 하는 중소기업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관련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 세제지원= 세제지원 대상 퇴직연금에 과학기술공제회 퇴직연금이 추가된다. 과학기술인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의 주역인 과학기술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세제지원을 받는 퇴직연금은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불입 ▲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서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지급 ▲연금 지급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범위 규정=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7%) 대상이 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가 마련됐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는 ▲지원시설(공조설비, 수처리설비) ▲의약품 제조설비 ▲의약품 품질관리 장비 및 기구 ▲GMP규정(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건을 구체화한 규범)에 따른 건축물 등이다. 올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유가 대책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10%)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시설이 추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시설은 태양광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부품 등)를 제조하는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을 의미한다. 올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규정=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한 금액의 3%가 세액공제 된다. 외국법인은 자원 소재지국에서 광구의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돼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한 법인을 말한다.
또한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해 설립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도 3% 세액공제 된다. 이 때 투자금액은 외국자회사가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내국인이 증자하거나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대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
▲문화산업을 세액감면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추가= 문화산업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 작성업 등이 추가된다.
▲해운중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중개업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포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금융기관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이 지급 받는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올해 6월 1일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 받거나 채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실시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가업 승계시 세제지원 요건 보완 =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에서 중소기업의 업종 추가, 피상속인의 요건 보완 등이 개정됐으며, 사전 상속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이 신설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30개 업종으로 규정됐으며, 여기에 음식점업이 추가됐다.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이 완화해 상장 중소기업은 40% 이상, 비상장중소기업은 50%이상으로 보완됐다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일 것이란 요건과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내 대표 이사로 취임할 것이라는 요건이 생겨났다. 또 사전상속시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내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란 요건이 신설됐다.
▲가업 승계후 사후관리 관련 세부사항 규정= 가업용 자산을 유지하는 의무(5년간 90%, 그 후 5년간 80% 이상)가 ▲가업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합병, 분할, 법인전환 등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의 출자, 승계 ▲내용연수 만료된 자산의 처분 등에 따라 위반여부가 판정된다.
상속인의 가업종사 의무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주된 업종의 변경 및 가업을 휴업(1년이상), 폐업한 경우에 위반으로 규정한다. 단, 상속인의 사망,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사유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출자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인 지분 유지의무에 관한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특례= 법무조합,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 포함), 세무법인, 관세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 노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등의 동업기업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동업자를 거주자,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 구분해 현행 세법과 일치시키고, 약정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약정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 및 배분한다.
또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는 동업기업 소득 배분을 통해 기과세된 금액만큼 동업자의 동업기업 지분을 증액한다. 이 같은 관련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시행된다.
▲비상장주식 감액평가손실 인정범위 확대=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감액평가손실로 인정된다. 비상장법인 중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시가를 임의로 낮춰 조세를 회피할 소지가 약하다는 이유로 신설됐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보완= 국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한도가 '신용보증잔액X Min(1%, 구상채권발생률=당해사업연도 구상채권 발생액/직전연도 보증잔액)으로 계산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시행된다.
대상법인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본재 공제조합 등이 신설돼 법률에 의해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추가됐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 완화= 지난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이 하향 조정된 '공정거래법' 개정됨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하향 조정됐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차등해 익금불산입이 되는데, ▲자회사지분비율 100%, 익금불산입율 100% ▲80%(상장 40%) 초과, 90% ▲40%(상장 20%)초과, 80% ▲40%(상장 20%)이하 30%로 하향 조정된다.
기존까지는 ▲자회사지분비율 100%, 익금불산입율 100% ▲80%(상장 40%) 초과, 90% ▲50%(상장 30%) 초과, 80% ▲50%(상장 30%) 이하, 30%가 적용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배당 받는 분부터 시행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이 일반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불인정으로, 은행업이 모든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을 인정으로 보완된다.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도 일반법인은 통화 관련 파생 상품 환산손익 불인정, 은행업은 선도·스왑에 한해 선택적으로 환산손익 인식으로 개정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이 R&D 투자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현행 5백만불 이상에서 2백만불 이상으로 확대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관광업에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도 포함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조세감면 대상에 R&D 추가= 경제자유구역내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범위에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의 관광업이 추가된다. 또 조세감면 대상에 R&D업종(1백만불 이상)추가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확대= 외국에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있는 경우 국내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손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세액공제 된다.
□국가균형발전 지원
▲지방대학 R&D 설비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할 때 투자세액공제(7%)가 적용되는 연구개발설비 범위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로 확대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에 형평성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업종에 관계없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대상사업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대상업종에 의료기관(의원 및 조산원 제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올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