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종교단체 종부세 과세특례 신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제도 선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개인이 내는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대중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건별로 200만원까지 허용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20만원 미만의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국세 정보통신망에 의해 세무관서에 제출할 경우 현행 건당 100원에서 300원까지 공제가 확대된다.
향교와 종교단체별로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개별 향교나 종단이 실제 소유할 경우, 재산세를 종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음은 올해 개정되는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조세제도 선진화 관련 주요 내용.
□ 납세편의·납세자권익 제고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오는 10월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폼, 이사화물), 개별소비세, 주세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서택스(Sur-tax ; 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신용카드 납부대상에 포함되며, 건별 납부세액은 200만원 한도로 규정됐다.
▲압류금지 대상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규정= 압류금지대상 소액금융재산에 120만원 미만 예금과 질병·재해 등에 대비해 불입한 보장성 보험(불입액 300만원 미만)이 새롭게 규정됐다.
▲독촉장 등 발부 최저 금액기준 마련= 징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독촉장 및 최고장 발부 최저금액이 1만원으로 신설됐다.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조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 정보통신망을 통해 세무관서에 직접 제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건당 100원에서 300원(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에 한함)으로 확대되며, 연간 공제한도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연금소득 신고편의를 위한 과세관청의 소득공제 자료제공 의무규정 신설= 연금소득자가 국세청장에게 국민연금 불입액, 연금저축 불입액, 퇴직연금부담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토록 의무화된다.
▲관허사업 등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완화=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경우,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와 계약대금과 체납세액을 정산하고 잔액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 가격신고제도 간소화= 현재 건별로 세관장에 관세가격 신고하고 있는 것을 동일물품을 동일 조건으로 반복수입하는 경우 일정기간별로 포괄신고(1~2개월)할 수 있도록 했다.
□ 조세제도 합리화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중과시 재촌요건 보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중과대상인지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재촌요건에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할 경우에도 재촌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 거주에만 재촌이 인정되고 있다.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조정=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하는 목장영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납의 범위에 현행 상속·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이 추가된다.
▲소규모 제조맥주(Micro Brewery) 판매장소 제한 완화= 현재는 소규모 제조맥주를 제조자가 영업장 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만 판매하고 있으나,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에 대한 외부반출과 동일 제조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대한 외부반출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중소기업 소유·경영 독립성 기준 보완= 대기업이 별도 법인설립을 통해 우회투자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간접적으로 소유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경우로 소유·경영의 독립성을 보완토록 했다.
▲향교·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규정= 종부세를 개별 향교·종교단체별로 납부하려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별 향교, 소속 종교단체, 종단 등에 포함돼야 하며,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됐을 재산세를 종부세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종부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개별 향교·종교단체는 당해 주택·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에 따른 세액추징 요건 명시=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은 기업이 지방이전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도입=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율 중 낮은 수준으로 부과토록 하는 최소부과원칙이 도입된다. 덤핑조사기간 중 피해방지를 위한 잠정조치를 최소부과원칙 적용시 6월 이내(필요시 9월까지 연장)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