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일 '대부처 대국(大局)' 주의에 따라 각 부처 실.국도 조직을 줄이고 기능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이 같은 조직정비 과정에서 파생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전환을 하도록 지원하거나 규제개혁 등의 태스크포스(TF)팀에 배속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박재완 정부개혁TF 팀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 내용과 세부조직 설계기준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하위법령 정비를 비롯해 조직개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인수위는 이어 21일 의원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22일 행정자치부 주재로 각 부처 조직담당관 회의를 열어 인사.예산부문의 중복기능 해소와 인력조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대부처제로 개편됐지만 조직개편이 실효를 거두려면 실무 행정단위인 실.국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듣고 효율적 정비계획을 모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실 세부적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실질적 콘텐츠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야 각 부처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밀하게 짜주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등의 인력을 파견받아 각종 법령 정비와 실.국별 조정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현행 실.국 직제 가운데 활동이 미미한 기획단이나 TF를 대폭 정비하고 기능이 사실상 중복되는 심의관은 가급적 실.국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알려졌다.
인수위는 다음달 11일 부처별 직제안을 확정하고 새정부 출범일인 다음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기업 민영화 및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다 털 것"이라고 밝혀, 내달초 공기업 민영화 일정이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에 대해 박정하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설 전에 턴다는 의미는 준비계획과 로드맵 등 인수위의 업무가 큰 틀에서 마무리된다는 얘기"라며 "공기업 민영화가 그때까지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