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모집조직 및 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해 알기 쉬운 법류 핸드북을 약 1만1000부 발간하고 홈페이지(금감원 및 관련 협회)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용 금융회사의 수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보험대리점 5만3000개(보험설계사 20만8000명), 투자자문회사 161사 등으로 많아져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 업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조직 규모가 영세함에도 적용 법규가 다양하고 복잡해 감독기준의 엄격한 준수가 어렵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곤란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핸드북에는 일상업무 중심으로 업무유형을 구분해 코드를 부여하고 등록·자격요건, 업무(모집·영업 등)단계별 법규 준수사항, Q&A, 관련 법규 및 각종 양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원은 "핸드북을 통해 이용자는 복잡한 법령집을 따로 보지 않고서도 법규 준수가 용이해 법령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 및 직원 교육이 가능하다"며 "감독당국도 효율적이며 시장친화적 감독정책 수행, 검사자원절약 및 정당한 소비자 권익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