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워크샵에서는 감독수요자인 금융회사 측면에서 현행 아웃소싱 제도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과 미국, EU,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의 아웃소싱 제도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다면 제도에 반영될 수도 있다"며 "외국사례와 비교하면서 제도선진화를 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2005년 업무위탁 규제를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업무를 위·수탁 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른 아웃소싱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와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인사관리 등 후선지원업무 및 금융권역별 주요 업무 위탁사례 등의 내용를 포함한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를 마련해 홈페이지(https://www.fss.or.kr)에 공개했다.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법규관련종합마당'-'업무해설서 및 매뉴얼'을 통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