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통관시스템이용료 결정기준이 사용자가 실제 제공받는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는 공공요금 결정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존에 통관시스템이용료는 부가가치망(VAN)사업자인 KTNET이 EDI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투자한 지분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요금부과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관세청은 12일 "지난 98년 KTNET과 체결한 통관자동화시스템 기본협정이 오는 11월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와 손을 잡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 정보관리과 한창령 사무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VAN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 사이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온 대리 부가가치망(Sub-Van)사업자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사무관은 "관세사와 KTNET 사이에서 망을 이어주는 대리 부가가치망사업자가 늘어나면 서비스뿐만 아니라 요금체결도 이용자 구미에 맞게 다양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청은 또 KTNET이 직접 관리해 온 전자문서 중계시스템 및 적하목록취합시스템을 유사시 관세청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합동 원격지 백업센타에 통합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 및 관리방식을 담당할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전담사업체제 유지여부·협정기간·사업자 선정기준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협정 체결과정에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세사회, 관세협회, 무역협회 등 이용자 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자와의 협정기간은 통관시스템 운영상의 안정성 및 IT 산업의 발전속도 등을 고려해 앞으로 3년 단위로 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