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학자들, "과세대상 달라 통합은 성립안돼…등록세 폐지면 몰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1%P 낮춘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등록세를 폐지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등록세는 등기·등록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임을 감안, 다른 행위를 같은 행위로 봐 세목을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23일 복수의 지방세법학자들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은 이들 세목이 어디에 담세력을 두고 과세하는 세금인지조차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취득행위와 등기·등록행위는 명백히 다른 것인데, 이들 세목을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법학자들은 "현행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되는 지방세여서 '거래행위'에 담세력이 있는 줄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미국에 있는 소유권이전세와 혼동을 일으킨 것 같다"고 해석했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행위는 분명 '거래세'의 범주에 넣을 수 있지만, 등록세는 취득 이후 언제 할지도 모를 등기·등록이라는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 등록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행정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로도 볼 수 있는 세금이다.
이와 관련 조세법학자들은 "과세대상인 취득행위와 등기·등록행위가 다른데 이들 세목의 통합이 있을 수 있느냐"며 "세목을 통합하려면 등록세를 아예 지방세 세목에서 분리, 일종의 '수수료'로 전환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