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 대한 현 정부의 불가입장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인하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한달이라도 빨리 인하해야 국민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중산층을 위한 유류세 부담 완화정책은 시급한 과제"라며 "여당도 이제 동의해서 법개정을 하려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노무현)대통령만 개정해주면 훨씬 빨리 달성할 수 있다. 다시한번 탄력세율 적용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민들은 유가가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생활비 부담을 받고 있는데, 최근 정유사들이 결산해보니 고유가 속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또 정부도 유류세 관련해서 상당한 세수를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달이라도 빨리 해야 하고 법개정을 하면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정부가 도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년 연장을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인수위에서는 새 정권하에서 소급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무슨 제도든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법이다"며 "현 정부가 이것을 간단하게 시행령만 고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말로 일몰을 결정한) 정부가 만일 이것(임투세액공제)이 제도상 효과가 시원찮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연구해 놓은 자료라도 내 놔야 할 것"이라며 "그런 것이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