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세금을 신고했을 때에는 되돌려 받기를 원하겠지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세무관서를 찾아 굳이 세금을 더 내고 싶은 납세자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보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도 있지만,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거나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않아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럴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법에서는 '경정청구'라 한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해 정당한 경우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 증빙서류 미확보로 필요경비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납세자만이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행위 등이 소송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2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또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된 때에도 2월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세무관서는 경정청구가 들어오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후 잘못 신고하여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실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낸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