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관련 벌칙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대행했을 경우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양도 또는 양수했을 경우 그동안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이달부터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카드깡등 신용카드 불법, 변칙거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변칙거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