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납세금 납부, 반납여부 사전 확인해야"
"담당 공무원과 업무교감·우호관계 형성도 필요"
최근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이 경영악화로 인해 철수하는 과정에서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세무 청산에 대한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국 세법에서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2년 세금 면제, 3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무신고 없이 철수하고 있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국세청은 4일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청산절차, 청산 관련 세금 및 신고방법 등 세무대응요령을 담은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청산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기업소득세(법인세), 수입 증치세(부가가치세), 관세, 영업세 등이며, 청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관할 세무서에 세금, 체납금, 벌금 등을 완납하고 세무영수증(세금계산서), 영업허가증 등 세무증서를 반납한 후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며, 관할세무서가 발행한 사업자등록말소증명서를 공상행정관리국(외국 투자기업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 기업등록 말소 후 청산종료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이러한 사업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해 사업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의 환수 등 청산 세무신고와 관련해 현지에서 새무애로를 겪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청산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 미납 세금을 완납하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세청은 "청산업무 담당 공무원과 사전 협의해 업무교감 및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노무·재무·세무 등 관련 근거·증빙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對중국 투자는 1만9525건, 207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6.7%(건수), 25.3%(금액)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건수는 중소기업과 개인의 투자가 대부분(95.6%)을 차지하고 있다.
<청산절차 개시전 사전 검토사항>
1. 투자계약서 또는 정관에 청산자산 평가방법의 사전 명시
⇒ 당초 투자 시 우월적 지위에서 유리하게 작성함으로써 관련규정 미비ㆍ담당공무원의 관련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대비
2. 청산개시 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여 미납 세금 완납
⇒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세무기관의 청산참여로 불필요한 이목 집중
3. 청산소득 및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 납부
⇒ 청산재산 매각에 따른 영업세, 증치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발생
4. 청산개시 전 감면받은 세금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사전 확인
⇒ 감면우대세금 일정요건 미 충족 시에는 감면세액 전액 반납
·2년 免稅 3년 半減 조세우대분 반납 : 청산개시일까지 경영기간 10년 이하
·재투자세액환급분 반납 : 재투자일로부터 청산개시일까지 5년 이하
·투자지역에 따라 지방세감면분에 대한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음
5. 청산업무 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하여 업무 교감 및 우호관계 형성
6. 청산개시 전에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을 시장가격으로 사전 처분
⇒ 청산 시 정상판매가 어려워 저가 처분으로 인한 추가 손실 방지
7. 노무ㆍ재무ㆍ세무 등 관련 근거·증빙서류 관리 철저
⇒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관련분야 서류를 과도하게 제출 요구
8. 청산개시 6개월(180일) 전 중요자산거래 완료
⇒ 청산개시로부터 180일 내에 행한 아래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주
·자산의 무상양도, 채무의 만기 도래 전 상환, 채권 포기, 재산의 비정상적 저가 매각, 재산담보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등
9. 기타 기업경영상황에 비추어 청산개시일의 합리적인 선택
⇒ 청산개시후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하므로 청산절차 개시전에 중요한 경영활동을 사전에 마무리하여 경영손실 방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중국세무안내방 → 중국조세동향
※ 중국진출기업 청산관련 hot line 운영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397-1404
○중국(북경)세무관:☎ 001-86-10-8531-0843(hwangjae-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