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은 조정할 상황 아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부동산시장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될 경우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국장급 등이 모두 참석한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 정책 수정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거시정책을 조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미시적인 불안요인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거 사례를 보면 기존 조직의 이해관계로 인해 조직개편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고 일단 이뤄지면 다시 개선하기가 어려웠다"며 "조직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직·직제개편으로 인해 직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간부들이 노력해 달라"며 "자본시장통합법 및 세법 시행령과 사회보험통합징수법 등의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1일 기획예산처와 합의된 '기획재정부' 통합 관련 세부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