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도 적용되던 연대보증책임이 완화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해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이용 불편완화를 위해 입보기준(연대보증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선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일반 법인의 10% 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개인연대보증도 없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재 지역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기업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노 부대변인은 "그동안 지역신보 등의 경우 기업경영 참여여부를 불문하고 주택 또는 부동산 등을 소유한 배우자는 모두 연대보증대상에 포함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표자의 배우자 중에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연대보증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주식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과점 주주로 보아, 본인 및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연대보증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현행 주식 3% 이상 보유에서 10% 이상 보유로 기준을 완화하고, 과점주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연대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수위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나 실제경영자의 배우자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하는 경우 등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연대보증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경영실권자',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간주되는 관계기업' 등 현재 기보, 신보, 지역신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대보증 기준에 대한 애매한 용어도 법정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번 신용보증기관 연대보증 제도 개선방안은 재경부의 '신용보증기관 연대입보 기준'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노 부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물론 과점 주주의 입보기준 완화 등을 통해 약 5000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회사재산과 배우자 재산이 동일시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