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11일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한 진술인의 의견이 비슷해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경제·금융학자 147명 학자의 기자회견 내용이 또 하나의 진술로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던 경상대 김홍범 교수는 깜짝 진술인 자격으로 "기본적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분리시켜야 한다"고 밝혀 앞에서 진술했던 전문가와 다른 의견을 밝혔다.
김홍범 교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분리되고, 금융위의 감독정책과 금감원의 감독집행이 하나의 기구에서 반드시 처리해야지 책임소재를 살릴 수 있고, 감독이라는 것은 정책과 집행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정책은 눈에 띄고 시장이 받아들이기 쉬운 쪽으로 쓰여지고, 감독은 불필요한 규제로 생각하기 쉽다"며 "아무리 감독을 잘해도 잘못하면 두들겨 맞기 십상이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한꺼번에 금융위에 맡겨놓으면 금융정책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벌써 카드사태와 종금사 사태를 잊었느냐"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관료조직이 불투명하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