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A씨는 지난 달 회사의 인사조치에 따라 지방에 소재한 某 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A씨는 지방 발령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만이라도 생활할 수 있는 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주말을 맞아 지방에 내려 간 A씨는 열심히 발품을 판 덕분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매도인 B씨에게 온라인 송금해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A씨는 처음에 공고된 인사와는 달리 현 보직 그대로 유임한다는 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A씨는 부랴부랴 어제 계약한 B씨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집 주인은 계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약금 중에 일부를 위약금으로 물어주고 나머지 금액을 B씨로부터 송금받았다.
A씨처럼 계약금을 치른 후 사정이 있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및 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약금에 대해 22%(주민세포함)의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 피해, 물질적인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A씨는 B에게 준 위약금에 대한 22%(주민세포함)의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매수자 A씨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위약금을 지급받은 B에게 교부해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위약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위약금을 지급한 사람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