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와 인천 남동구, 경기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 이들 4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노원구 중계동과 인천 남동구 논현동,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및 의정부시 호원동 등 4개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국지적인 개발호재 등에 따라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지정 효력은 관보게시일인 이달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과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매도·매수자가 신고한 내역은 동향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세무관서 등에도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수도권 38개 시·구(198개 읍면동)에서 42개 시·구(202개 읍면동)로 늘어나게 됐다“며 정부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신속히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