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내정자 '감세론' 검증 주목…후속 차관급 인사 관심
국세청, 28일 외국계 기업과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
이번주는 앞으로 5년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새정부가 출범한다. 25일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다.
이날 취임식은 오전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취임식을 마친 새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에 입성, 취임 축하 사절로 방한한 외국 정상들과 회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한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5명의 새 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일제히 개최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도 이날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강 내정자의 '감세론'을 비롯한 공직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인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서울 강남 등 전국 각지에 25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많은 장관 내정자들이 부동산투기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논란 등에 휩싸여 있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28일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 재경부의 경우 후속 차관을 비롯해 관세청장 등 외청장들에 대한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내달 3일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각 일선 세무서별로 성실 납세자들을 초청, 1일 세무서장, 민원봉사실장 등으로 위촉해 현장 세정을 체험하는 행사를 가진다. 한해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28일에는 외국계 기업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주요 세법내용 등을 설명한다.
□ 강만수 장관내정자 '감세론' 검증 주목 = 27일 열리는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인사청문회는 강 내정자가 제출한 재산·납세·병역 등에 대한 검증작업과 함께 향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세론자'인 강 내정자가 이미 인하방침을 밝힌 법인세·유류세·부동산 관련 세제 등주요 세목과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제42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앞두고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박명호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및 김형준 연구위원의 공동 주제발표에 이어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정병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최철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국세청, 외국계기업 법인세 관련 간담회= 국세청은 28일 외국계 기업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과 주요 세법내용 등을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